대법원 제주

동성동본 재외국민 외국서 결혼땐 허가

동성동본인 남녀가 재외국민 자격으로 외국에서 결혼,해당국의 혼인증명서를 국내로 가져올 경우 국내 호적장부상 혼인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같은

▲노고우씨(전 대한정형외과학 회장) 별세=16일 오전4시20분=서울 방배동 방배럭스맨션 A동101호 자택서, 발인 18일 오전10시, (583)6069 ▲이종희씨(한국건강관리협회

민간업체의 광천음료수 시판 허가 제안-제주도

[濟州=金亨煥기자]제주도는 민간업체의 시판용 광천음료수 개발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愼久範제주도지사는 10일『최근 대법원의 생수시판금지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생수시판이 가능하도록

생수업계 춘추전국 시대-10여개사 시장 참여 물색

보사부의 생수 시판 허용에 따라 국민이 마시는 식수도 차별화가 이루어지게 됐다.생수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실제 대량 판매되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음성적인 거래였던 것이 정부의 시판 허

막강 교육감 '묻지마 선출' 우려

경남 창원에 사는 송영옥(47.여)씨는 19일 대통령 선거 때 경남도교육청의 새 교육감도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송씨는 대학생과 중 3, 초등 6년 세 딸을 둔 학

13.말문 막았던 5.8조치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새 대통령이 나올테니 그때까지 적당히 지내자는 생각인가요.피차 얼굴 붉히거나 입장 난처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통치권 차원이니 협조를 부탁합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직 상실

　대법원3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54·울산 북구·사진)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었다.

[국감 화제]세풍 등에 연루 의혹 의원들 국감 불참

이번 국정감사에는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 과 '부산 다대.만덕' 의혹사건 등 쟁점사안과 관련된 의원들이 바로 해당 상임위에 소속돼 있어 국감 참석 여부를 포함한 해당의원들의 거취

김재철 사법연수원장 중앙선관위 위원 지명

김덕주 대법원장은 28일 공석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김재철 사법연수원장(52)을 지명했다. 김신임위원은 제주 및 인천지법 원장과 대구고법 원장을 거쳐 현재 사법연수원장으로

예산 삭감폭이 최대관심/정기국회 쟁점은 무엇인가

◎야 “선거용 초팽창”공세예상/각당 이해걸린 선거법개정도 시각차 ◇내년도 예산안=특히 야당으로서는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악화등 경제난 극복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만큼 예산안문제 등을

“형사 미성년자 아니라도 자식 잘못은 부모에 책임”

◎대법,친구 때린 중3생 부모 상대 소송 판결 형사 미성년이 아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폭행피해를 주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는 보호 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어 피해를 배상해야

"지압 의료행위 아니다" - 대법원 판결

지압이나 스포츠 마사지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8일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근육통 환자들을 상대로 지압해

[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학균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무국장 남경우▶부산지법 동부지원〃 조정▶제주지법〃 유근섭 ▶대전고법 김광수▶서울지법 김옥진 신태성 전영석 김연귀 김병학

위증교사 변호사 이례적 법정구속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증인 등의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우용(沈雨湧)판사는 8일 사건의뢰인과 증인 등에

민주 공심위, 우근민 공천 배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가 성희롱 전력으로 논란이 제기된 우근민(사진) 전 제주지사를 6·2지방선거 제주도지사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 공심위 오영식 간사는 16일 밤

의료기관 기능분담 효율화

13일 보사부가 확정한 의료전달체계는 7월1일 도시지역 의료보험실시와 함께 완성되는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교통정리를 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조신기▶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곽재순▶〃 사법등기심의관 황성호 강기호 김금남▶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박도철▶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이우연▶부산지방법원

[신동재 칼럼] 심상찮은 밀양 송전탑 갈등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현지 주민과 한국전력 간 대치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25일로 벌써 엿새째다. 어느 한쪽의 극적인 양보가 없이는 쉽게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것 같

부산·광주·대저 고법원장등 법관25명 승진·이동

대법원은 10일 오는9월1일자로 신설되는 부산고법원장에 김윤경 광주고법원장을, 광주고법원장에 한재영 대구고법원장을 각각 전보발령하고 대구고법원장에 김석주 대구지법원장을 승진발령하는

"판결도 여론 눈치 봐야하나"

김영란(1978년 사시 20회 합격)대전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에 이은 강병섭(사시 12회)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영애(사시 13회)춘천지법원장의 사표 제출로 사법부가 크게 동요하

(92) 거창 강릉 백천 유씨

우리나라 유씨의 시조는 유전이다. 그는 본시 지나 송나라때 병부상서의 벼슬을 지내다 왕안석의「신법」개혁정지에 반대, 벼슬을 버리고 고려에 망명, 귀화했다고 한다. 고려 문종36년(

(3650) - 제79회 육사졸업생들(103)| 장창국| 정규7기와 「6·25」

7기 정규는 제주도반란사건, 여순 반란사건 때 토벌작전에 일선 소대장으로 참가한 것을 시발로 6·25발발 때는 전부가 중대장 또는 연대참모로 참전, 휴전당시는 대대장 또는 사단참모

검찰피고 모두 「중무장」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항소심 첫공판이 11일상오10시 대법정에서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 사건의 관련피고인은 모두 32명(법인체 공형

(8)법관증원, 해외 연수확대

내년도 사법부 예산총액은 5백33억1천4백94만원.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0.55%로 대법원요구액에서 1백51억여원이 줄었으나 지난해보다 1백51억1천만원이 증액됐다. 내용은 행정